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릴 뻔한 대권 가도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민주당으로서도 ‘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 공세에 탄력이 붙고 검찰을 향해 ‘무리한 기소’라며 반격할 명분까지 잡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
당장 한숨을 돌린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주력하면서 흔들렸던 당내 리더십 다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가장 먼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1심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반박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예상과 달리 무죄 판결에 힘입어 민주당은 곧장 ‘정치 복원’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제안한 데 힘을 보탠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권의 블랙홀이 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방 대신, 상법 개정 토론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등 ‘먹사니즘’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을 향한 반격으로 선거법 유죄 충격에서 벗어나 흔들린 대선 주자로의 입지를 재구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법 징역형 이후 어수선했던 당내 분위기도 서둘러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죄 선고로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도덕성’에서 방어 논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잠시 꿈틀했던 비명(비이재명)계 재결집 시도 또한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다시 견고하게 뭉쳐 당력을 윤석열 정권을 향한 총공세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당력을 집중하려는 분위기다.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계기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발목이 잡혀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당 장악력에 균열이 생긴 틈을 파고들어 적극 공세에 나서겠다는 속내다.
아울러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중 가장 먼저 최종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법 항소심 대응에 집중으로 관측된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온 만큼 대권 주자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면 반드시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발 더 나아가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압박했던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선거법·위증교사 외에 △대장동 등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진행 중인 재판만 5개다. 이들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는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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