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내다보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기 바란다”며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여전히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놓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것은 이 대표와 측근의 나머지 재판이 계속 예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28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리고 29일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야 압박을 지속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구심력을 회복한 민주당이 이번 주 총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여야 대치 정국이 절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이튿날인 29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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