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구를 선도형으로 질적 전환하는 한편 공공부문 연구 개발 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시장 매커니즘을 적극 도입한다. 이를 통해 대학과 연구소가 만든 기술을 재화나 자본으로 재투자해 추가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박 수석은 “OECD는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세계 탑 클래스로 평가하고 있지만 몇 가지 약점도 지적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5대 개혁 방향을 추진, 국가과학기술혁신생태계를 선도국형·선진국형·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대학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NRL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올해 분야별로 나눠져 있던 정부 출연 연구소의 장벽을 허문 ‘글로벌 탑 연구단’을 발족, 융합 연구 체제를 도입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공공연구 부문의 다른 축인 대학 역시 학과 사이의 연구 장벽 허물기에 나선다. 박 수석은 “한 연구소당 10년 간 총 1000억 원을 묶음예산 방식으로 지원, 미국 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를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 연구도 선도형으로 질적 전환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자 생애주기형’지원을 내년부터는 연구 자체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젊은 연구자도 연구 역량과 주제에 따라 대규모 연구를 할 수 있고, 큰 연구실을 운영 중인 연구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작은 연구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개방형 R&D 체계를 구축해 해외 우수 연구자와 자본을 우리의 연구로 적극 활용한다. 과기정통부의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복지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산업부의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등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들도 본격 가동된다. 박 수석은 “글로벌 R&D는 올해가 원년”이라며 “작년 대비 4배 이상 국제공동 R&D가 수행되고 있고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의 대표적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인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도 적극 나선다. 그동안 공공부문 기술사업화는 소위 관 주도의 '밀어내기식’으로 진행, 연구비 투입 대비 기술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다. 또 관련법이나 제도, 정부지원 사업들이 산업부, 교육부, 과기부, 중기부 등에 분산돼 있었다.
앞으로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 법제와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적재산권(IP) 탐색·개발부터 초기 스케일업, 금융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술사업화 관련 비즈니스를 제한 없이 모두 할 수 있는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한다. 박 수석은 “대학과 연구소가 만든 기술이 어엿한 재화 혹은 자본이 되도록 하겠다”며 “기술사업화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 금융자본이 유입되어 공공연구부문발 유니콘 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행정가들을 육성하는 연구개발(R&D) 매니지먼트도 선진화한다. 연구자 뿐 아니라 연구행정가도 연구 성과 창출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이공계가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전문성 향상을 이끌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 대학과 연구소에 수많은 연구 행정원들이 있고 공공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수많은 R&D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다”며 “연구자가 실험실에서 직접 연구하는 것 만큼 중요한 업무들”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